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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北주민 추방은 문명국 양식 저버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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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한원 조회2,821회 댓글0건 작성일19-1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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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단체 공동성명

인계되는 북측 목선(서울=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들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송환된 두 사람에게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우리 국회에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통일전략연구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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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주장 전 씨, 골프 쳐 공분
건강 핑계 전 씨 재판 출석 요구 거세져
헬기 사격 진위 가리기 위해 조종사 증인 신청
[앵커]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 씨가 최근 골프를 즐기는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죠.

병 핑계 대지 말고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8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당시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처음으로 선 전두환 씨,

전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해 첫 재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건강이 나쁘다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호쾌한 드라이버 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피고인 :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재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후식 / 5·18 부상자회장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이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구속해서 재판받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이어갑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육군 항공단 지휘부와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져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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