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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학폭위, 부모의 역할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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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선오 조회3,899회 댓글0건 작성일19-12-17 08: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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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9월 21일 발간된 ‘2019년도 사법연감’ 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호보사건 중 폭행사건은 200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상해사건도 1,34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372만 명 중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의 장은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조치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담임교사 등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징계를 할지 결정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는 학부모로 정하고 있다. 학교 안에 작은 법원이라 할 수 있는 학폭위가 과반수 이상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징계 절차와 징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비중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 박상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그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가 열린 후에는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법률 분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해 다투어 보고 싶다면 지역교육청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박상호 변호사는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처분은 상급학교 진학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의 경우 수시전형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학폭위 초기 과정부터 정당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와 빈틈 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형사전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총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수원, 광교를 기반으로 ‘형사사건전담센터’ 를 운영하며 화성, 동탄, 오산, 용인, 평택, 성남, 분당, 판교, 안산, 안양 등 지역에서 학교폭력, 형사상담, 경찰•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구치소접견, 형사소송, 성범죄 등 상담에서 판결까지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원라인 형사전문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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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엑스포츠뉴스(http://www.xports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9월 21일 발간된 ‘2019년도 사법연감’ 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호보사건 중 폭행사건은 2009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상해사건도 1,341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건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372만 명 중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의 장은 먼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조치 한다. 그리고 피해학생이나 담임교사 등의 요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징계를 할지 결정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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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해 다투어 보고 싶다면 지역교육청의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박상호 변호사는 “무거운 처분에 속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징계처분은 상급학교 진학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의 경우 수시전형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학폭위 초기 과정부터 정당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험이 풍부한 전담변호사와 빈틈 없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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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년동안 美제품 2배 사겠다고 했지만…현실성 ''의문''
- 대중 수출 물량 확보..공급망 재편·비용 수반 ''불가피''
- 라이트하이저 "中약속 못 지킬 시 제재…2단계 협상은 이행사항 본 후 결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구매하기로 한 리스트에 반도체는 포함하지 말아달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3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중국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쿼터’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굴레’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미국 반도체 업체는 생산비용이 비싼 미국 대신 말레이시아 등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값싼 국가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국가 간 약속이 이뤄지면 미국 반도체 회사 역시 미국 본토로 공장을 옮기거나 최소한 구매 대상국인 중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물건을 더 팔게 해준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모습은 시장에 의해 형성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2년에 걸쳐 최소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서비스를 추가 구입한다고 약속해도 미국 산업계가 떨떠름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 총 1900억달러이다. 이를 2년 만에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급망의 재편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에드워드 알덴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스몰딜이지만, 비싼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중국이 약속한 추가구매가 ‘실현 가능한지’조차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500억달러어치 매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팜벨트’(Farm Belt·중서부 농업지대)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판 농산물이 가장 많았던 2012년조차 대중 농산물 수출 규모는 260억달러에 그쳤다.
농업계를 대표해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한 로비스트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미·중 무역갈등이 이미 1여년 정도 이어진 상황에서)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마련했다”며 “대중 수출을 50%나 늘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이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구매력 역시 불안하다. 내년 중국의 5%대 성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1~9월 기준 중국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5% 감소한 상태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인 구매력 저하가 아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감소와 기업·가계 부채 증가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중국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미국이 중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농산물 구매 규모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국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매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기이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빠르다.
그러나 보잉기를 추가 구매할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구매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그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받았던 브라질·아르헨티나 반대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 미·중 무역합의가 백지화되며 양국의 갈등이 더욱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90일 안에 중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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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3월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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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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