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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의견수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우진(55·사법연수원 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노태악(57·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현정(53·22기) 케이씨엘 변호사 등 21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법원은 10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55명(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그중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전현정 변호사 1명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23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다방면의 검증작업을 진행한 뒤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조희대 선임대법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조 대법관 외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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