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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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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세다 조회3,077회 댓글0건 작성일20-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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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은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이냐"라며 "요즘 검찰은 역사상 가장 잘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디 추미애 장관은 국민 대다수 뜻을 헤아려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고검장급 5명,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의 검사장을 전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해당 인사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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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취업자 51만6000명 증가…64개월 만에 최대
연간 취업자 수 30만1000명↑…정부 목표 28만명 넘어
고용률 60.9%로 전년보다 0.2%p↑…22년 만에 최대치
60대 취업자 37만7000명…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40대는 28년 만에 최저…제조업도 2013년 이래 최저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15. photo1006@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장서우 기자 =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지표도 혼재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1.9%)이나 늘어났다. 2014년 8월(67만명) 이후 64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증가했다. 2017년(31만6000명) 이래 2년 만에 30만 명대에 진입했다. 정부의 전망치(28만 명)를 훌쩍 웃돈 셈이다.

이는 '고용 한파'로 일자리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쳤던 2018년의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8만7000명)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만9000명에 그쳤지만 2월 2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4월(17만1000명) 이후 5월(25만9000명)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 11월(33만1000명)에 이어 이달까지 5개월째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재정 일자리가 11월까지 돼 있던 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연장된 점이 반영됐다"며 "지난해 기저효과에 정책적 효과가 혼합되면서 60대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건설업 중심으로도 부진했다"며 "자영업자가 감소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증가했다.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 부진했던 제조업은 1년 전보다 8만1000명(-1.8%)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6만명·7.8%), 숙박 및 음식점업(6만1000명·2.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명·5.5%)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진했던 제조업은 1년 전보다 8만1000명(-1.8%) 감소했다. 제조업 산업분류 개편이 있었던 2013년 이래 최저치다. 도매 및 소매업(-6만 명·-1.6%), 금융 및 보험업(-4만 명·-4.7%) 등에서도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0.9%) 감소했다. 실업자는 2015년(97만7000명) 이후 2016년(100만9000명)부터 2017년(102만3000명), 2018년(107만30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0.2%p 오른 66.8%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89년 이후 최대치를 보인 셈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수치의 고용률을 기록한 1997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60세 이상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p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20대(0.3%p), 30대(0.3%p), 50대(0.2%p) 올랐으나 40대만 유일하게 0.6%p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5%로 2006년 이래 최고치였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4000명(3.2%)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1년보다 1.1%p 오른 52.4%를 보였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5만6000명(-1.1%), 3만1000명(-2.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2.0%)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6.9%)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98년(24만7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4000명(-2.1%) 쪼그라들었다.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31만4000명으로 10만5000명(0.5%)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0만2000명으로 19만2000명(3.7%)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0.7시간으로 1년 전보다 0.8시간 줄었다. 1~17시간 취업자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182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3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0.2%) 증가했다. 가사(-13만7000명·-2.3%), 재학·수강(-12만7000명·-3.3%), 육아(-1만5000명·-1.3%)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28만8000명·12.8%) 등에서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7.8%) 늘었다.

지난해 12월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6%p 오른 67.1%를 보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8%를 기록하면서 12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60세 이상에서 전년보다 2.2%p 오른 40.5%로 조사됐다. 30대에서는 1.3%p, 20대 0.5%p, 50대 0.5%p 등에서 증가했으나 4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 내려갔다.

실업자 수는 9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0.3%) 줄었다.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5. ppkjm@newsis.com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고용은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시현했다"며 "취업자 증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8년의 3배 수준을 기록하며 'V자형' 반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고를 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12년 만에 최대 폭 증가 등 크게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확대됐다"며 "고용시장이 크게 회복되며 반등했으나 향후 고용 여건은 인구 둔화 가속화,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 회복 흐름이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구조개혁·미래성장동력 발굴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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