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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국토부 “분양전환 안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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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한원 조회4,874회 댓글0건 작성일19-1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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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앞으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슬기 기자, 앞으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고요?

[앵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토부 산하 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10년 임대 391가구를 공급한 게 사실상 마지막 물량입니다.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2009년 성남 판교 등지에 도입됐는데,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이후 분양 형태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만기 분양전환 첫 사례인 판교 등지에서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입주민 반발이 커지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전환 가격이 크게 올라 분양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0년 임대는 현재 15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데, 3만 5천 가구는 10년이 되기 전 분양전환됐고 남은 12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대신 30년 장기 임대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앵커]

일부 입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 정부는 분양전환 방식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인 만큼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분양전환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전환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달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한 단지의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가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조슬기 기자(sk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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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오늘하루, 그래! 모두 잊고 떠나보자.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봤자 머리에 하나도 남는게 없는 날이다. 떠날까 말까, 맘만 수백 번 먹고 있었다면 오늘은 훌쩍 떠나기에 여행운이 충만한 날이다. 오픈카가 없이 뚜벅이면 어떤가~ 먼 곳이 아니면 어떤가~ 우리에겐 젊음과 낭만이 있다!! 떠나기 전,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꼭꼭 체크해 볼 것! 술렁술렁 넘어가다 빠뜨리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자, 준비됐다면 출발~

행운의 아이템 : 카메라,수첩

[물고기자리 2.19 ~ 3.20]

헛소문, 헛정보에 현혹되지 말자. 오늘 얻어들은 정보들은 헛소문인 경우가 많겠다.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심 갖지도 말고 아예 듣지도 말자. 괜한 참견을 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실속 없이 시간만 보낼 수 있겠으니 잡생각이 많다면 오랜만에 운동으로 땀을 쪽 빼보는 것도 좋은 생각. 저녁은 푸짐하게, 영양보충 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아이템 : 야구모자

[양자리 3.21 ~ 4.19]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다. 긍정지수가 평균 이상이니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인기가 좋겠다. 여럿이 함께 모여 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중재자로서 꼭 필요하겠다. 다만, 쉽게 피로해 질 수 있는 날이다. 오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 저녁에는 거의 몽롱해질 만큼 피로해질 수 있으니 컨디션 조절에 신경쓰자. 자칫 데이트에 다크서클 드리우고 나갈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로션

[황소자리 4.20 ~ 5.20]

너무 차분한 것은 오히려 지치게 하니 주의해야 한다.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날이다. 몸을 움직일수록 새로운 생각이 쇽쇽 떠오르니 '나, 아직 죽지 않았어'하는 자신감이 스물스물 생기는 날이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면 밖에 나가기 보다 집안에서 TV 시청이나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자. 괜히 나가면 고생만 하겠다.

행운의 아이템 : 운동화

[쌍둥이자리 5.21 ~ 6.21]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오늘 당신에겐 그 인연이 원수 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심하자. 날씨가 좋다면 더더욱 조심하자. 햇볕에 찡그린 당신 얼굴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날이다. 작은 마찰이 생기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자. 혹시 누군가 화를 돋운다면? 참자. 참는 게 좋다. 오늘은 때가 아니거든. 못 참겠더라도 복수할 그 날을 위해 차곡차곡 기억해두자.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겠지^^

행운의 아이템 : 거울

[게자리 6.22 ~ 7.22]

오늘따라 배 옆구리는 물론 등 목까지 여기저기 붙어있는 군살들이 거슬린다. 숨쉬기 운동 말고 다른 걸 좀 해보자. 늘어나는 뱃살에 맞는 옷이 없으니 이를 어쩐다?? 멍 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살이 빠지지 않으니 오늘부터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시작하자. 작심삼일이면 어떤가!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면 그만이지.. 당신의 노력하는 모습에 주변사람들도 함께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럴 땐 자~ 모두 함께 해요^0^

행운의 아이템 : 챙있는모자

[사자자리 7.23 ~ 8.22]

주변이 당신 때문에 어수선하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코디? 당신의 몸매? 설마...^^ 그 어떤 것도 체크 할 필요? 절대! 없다.ㅋ 당신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날! 회장, 반장, 과대표..등등 아무것도 못한다면 청소반장이라도 될 테니 염려 놓으시길. 주변의 부러움에는 겸손으로 대하자. 그래야 당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것이다. 큰일을 하기 위한 당신의 반석 다지기라고나 할까? 한 마디로 물밑작업^^

행운의 아이템 : 안경

[처녀자리 8.23 ~ 9.22]

손자병법!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날이겠다. 후배에게 밥을 얻어먹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먹자. 자존심을 죽일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다. 이성간에는 매너를 지키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사랑에도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법, 오늘은 적당한 튕김질에 상대가 매력을 느끼겠다.

행운의 아이템 : 별사탕

[천칭자리 9.23 ~ 10.23]

눈치 없이 굴었다간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상황판단을 잘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다. 이도저도 아니게 중간에 머물렀다간 괜히 실속 없이 욕만 얻어먹을 수 있겠으니 주관을 가지고 어느 편에건 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겠다.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꼭 지켜라! 크고 작은 다툼, 추진하던 일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도 약속, 신용과 관련되어 있겠으니.. 데이트라도 있다면 약속시간을 꼭 지킬 것!

행운의 아이템 : 출사

[전갈자리 10.24 ~ 11.22]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자. 사우나에 가서 긴장감으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거나, 네일숍에 가서 부러진 손톱을 손질하거나..오늘 당신에게 쓰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말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취하게 해주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날이다. 한마디 잘못 했다가 그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는 날이니~ 다른 사람 흉보는 자리라면 아예 뒤로 빠져있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아이템 : 향수

[사수자리 11.23 ~ 12.21]

바로 오늘.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해부한다. 유난히 말이 많아진 당신의 연인. 질문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당신의 입도 근질근질하다. 그러나! 절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자. 어렵게 묻어둔 거 힘들게 삽질해서 들춰낼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당신의 연인과의 일들이 허사로 돌아가니 입단속에 특히 주의 하자~!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 미니홈피 비밀글! 완벽한지 다시한번 체크하자.

행운의 아이템 : 독한위스키

[염소자리 12.22 ~ 1.19]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속속 떠오르는 날이다. 내가 원래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했었나 하는 착각이 들만큼 아이디어가 좋다. 기발한 생각, 창조적인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움직임이 많아 에너지 소모도 많으니 하루 세끼 꼬박 챙겨먹어야 쉽게 지치지 않는다. 반복 정리하는 것이 최상이다. 애정전선에 먹구름 징조가 보인다. 천둥번개 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 생각지 않던 곳에서의 횡재수가 있으나 돈 나갈 일이 더 많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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